정부 예산안 미반영 92억원 추가 확보에 전력

■ 영광군, 내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 안간힘 

영광군이 정기국회 시즌을 맞아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영광군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비사업은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초부터 2023년도 지역현안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군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연초부터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국고 건의사업은 총 45건 8,574억원으로 이중 23년도 건의규모는 1,284억원이었다.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군은 그동안 국고 확보활동 추진상황 점검보고회(4월20일, 7월7일 등 2회), 국회의원실 보좌관 간담회(5월18일), 중앙부처 방문 건의(7월19일), 국고건의 인접 4개군 예산정책협의회(9월29일)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29건, 508억원이다.
현재 영광군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 6건, 92억원으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강종만 군수는 환경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면담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23년도 잔여 국비 43억여원이 반영되지 않은 영광읍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을 찾아 국비 200억원이 소요될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도 설계비 10억원 지원과 영광~신광간 국도2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추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미반영 국비사업 예산 확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반영된 사업비 확보와는 차원이 달라 험로가 예상되지만 영광군은 막바지까지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예전의 경우 예산 반영의 키를 쥔 국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유력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일명 ‘쪽지 예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의 관련 절차는 미반영된 예산을 살리려면 1차적으로 해당사업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의사 반영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부처를 방문했던 강종만 군수는 11월2~3일 재차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방문해 국비 추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