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아” 질타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과 시ㆍ군에 돌봄 노동자들이 사용할 휴게공간의 부재 및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오미화 도의원(진보당·영광2)은 3일 “전남도가 민간위탁하는 기관들이 몇개나 되는지, 중복ㆍ겸임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민간위탁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돼 있지 않아 답변 자료를 받기 어려웠다”며 “민간위탁기관이 많고 광범위해 관리ㆍ감독이 어렵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의 전수조사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잠시 휴게시간을 보낼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읍면 단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