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눈에 안보이는 보조금 지원 ‘정말 몰랐나’
제식구 감싼 ‘수박 겉핥기’ 부실감사로 또 다시 질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관행으로 질타를 받았던 영광군이 감사에 나섰지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제식구 감싸기로 또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업체에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지방보조금은 지원기준 자체가 없어 업체 선정에 있어 공무원의 친, 불친에 따라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연말 농업인 A씨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에게 문의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해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고 엉터리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따져 묻고 나서야 뒤늦게 해당 사업이 존재한다고 겨우 인정했다.
문제는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이유가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박람회 참가업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은 960여만원으로 모두 특정업체 한곳으로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업체에 연락해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도와 영광군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주의조치를 내린 전남도와 달리 영광군은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마저 축소하는 등 사실상 제 식구만 감쌌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지원대상과 규모, 절차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