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쌓기용 들러리 전락에 영광굴비 직격탄 우려

■ 일본 원전 오염수 국내 시찰단 파견

일본 총리의 방한에서 합의된 국내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원전 현장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측 명분쌓기와 들러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여름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시각각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국내 식탁에 오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예측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 오염수로 인해 국내 및 영광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 뒤 제주 앞바다, 400일이 지나면 우리나라 전해역으로 흘러 들어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합의 직후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단순히 (현장을)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한국 국민의 건강 불안을 초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아니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 정부의 명분쌓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다. 
실제 9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일본 주무장관이 오는 23~24일 방일하는 한국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확인’이 아니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오염수 정화설비 작동과 운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시찰단 파견 합의가 이뤄진 7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고위관계자도 ‘우리 정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원전에 가는 것이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일본 주무장관은 9일 각료회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목적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IAEA는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IAEA에 일본은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7.8%로 세 번째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체 2.5%로 일본이 우리보다 3배 넘게 부담하고 있다.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 자체만으로 보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오염수가 보관된 드럼을 표본조사라도 해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급조돼 추진되고 있는 한국 시찰단 파견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방류가 현실화되면 이후 수순은 10년 넘게 지켜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와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업에 끼칠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 속에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로 추산되는 굴비를 비롯한 지역 수산물도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먼 나라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