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고시 관리대상 26곳·상당수 위해요인 해소

■ 장마 태풍 앞두고 살펴본 영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올 여름 장마와 태풍 등 우기가 이달 하순부터 예고된 가운데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영광군 관내에서는 17곳이 지정고시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에서 1999년부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은 전체 26곳이다. 그동안 9곳은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해 현재 17곳이 실질적인 관리대상이지만 이들 대상도 상당수 위험요소를 해소해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취재 결과 영광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재해위험 요인에 따라 구분해보면 대부분이 침수위험지구에 속했다. 
반면 군남면 도장리와 불갑면 순용리를 연결하고 있는 도장교는 붕괴위험이 있는 유실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있는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급경사지는 붕괴시설지구로 각각 위험등급 ‘가’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류한 위험등급으로 살펴보면 ‘가’등급 2곳, ‘나’등급 6곳, ‘다’등급이 9곳이다. 기존 교량의 노후화에 따른 유실과 붕괴위험으로 인해 도장교는 새로 준공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벗어났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17곳 중 10곳은 정비가 마무리됐다. 다만 응급조치로 정비중인 2곳, 위험요소를 아예 해소하지 못해 정비가 필요한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5곳의 위험등급은 ‘나’등급 3곳, ‘다’등급이 2곳이다. 
참고로 등급별 지정기준을 보면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은 ‘가’등급, 재해발생시 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등과 같은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은 ‘나’등급,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등급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붕괴나 침수 등의 우려는 낮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라’등급으로 영광군 관내에서는 ‘가’~‘다’ 등급 외에는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급경사지, 저수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위험지역 12만여곳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644곳에서 안전관리에 미흡사항이 지적된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는 1,841곳,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2,640곳, 추가 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 해소가 필요한 시설은 163곳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에 따른 전체 지적사항 4,866건 중 이미 현장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위험해소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2,800여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