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지상 중계 답변 

어르신 식사지원(경로당 급식지원)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 3,829억원으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09만원으로 향후 고령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층일수록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1인 가구화, 영양 관련 전문지식 부족,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안한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민선8기 공약으로 경로당 부식비 확대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 지원 부식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경로당 부식비 또한 삭감하는 등 어르신 식사 관련 복지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경로당 급식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관리를 위해 공동부식비 확대, 무료급식사업, 커뮤니티 키친사업 등 다양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공동부식비를 확대 추진했으나 경로당 내 급식 준비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감액했다. 증액 대비 4억8,000만원이 감액됐으나 22년 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돼 여전히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 사업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5곳과 식사배달사업 3곳을 운영해 370명의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 키친사업은 지난 5월 수행기관 선정 후 100여명의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현재의 노인급식 지원체계(부식비 지원, 무료급식, 커뮤니티 키친 등)를 고도화해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선제적 마련
정선우의원

정선우 의원 :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이 눈앞에 다가왔다. 원전 오염수 방출 시 해양 생태계 오염과 어획량 감소뿐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전남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영광군의 굴비와 젓갈, 천일염산업의 큰 타격을 입어 법성을 비롯한 향화도항, 설도항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시라는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우리 영광 수산업 피해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와 어업인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군은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수산물 위판 전 시료 수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다.
또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
조일영의원

조일영 의원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기존의 쓰레기 매립부지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 영광읍 월현로 인근에 조성한 공간으로 2007년 7월 최종사업대상지로 확정돼 2014년 10월 골프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는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거듭났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4년 개장한 이래로 2022년도까지 누적 운영수익 171억6,900만원, 비용지출 132억 800만원, 순이익 39억6,000만원으로 수익률은 약 20%이며,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모품의 노후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단측과 우리 군의 협약서에 따라 20년간 공단측의 운영 후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적자보전금을 군민의 혈세로 지출돼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요구에 따라 공단측에선 공공골프장을 지자체에 조기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의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 이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4년 10월7일 개장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29일 영광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20년간 운영·관리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하되 미회수 투자금에 대해서는 10년간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이용객은 2022년 4만4,226명, 순이익 11억1,400만원으로 2021년 4만7,352명, 순이익 11억6,600만원 기준 약 6% 감소 추세이며 이는 코로나19 특수를 지나 관광 수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점으로 보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은 광산, 정선, 제천, 영광, 거창 5곳이며 공공골프장 지자체 조기이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광산, 정선, 제천의 경우 위탁관리(시설물 관리)에 대한 고용승계 및 전문 인력 배치, 미 회수금 지급방안 등의 문제로 조기 이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3년 7월 중 공공골프장 지자체 이관에 대한 1차 의견전달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고용승계, 전문인력 배치, 우리 군 재정을 고려한 미 회수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공단 투자비 143억1,700만원, 투자비 회수금 36억9,900만원, 미 회수금: 106억1,800만원)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영농창업지원, 창업농장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한다면 우리 군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궁극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 초기 청년들을 위해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등 영광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내 유입을 위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지나 시설이 없는 청년들이 스마트온실을 최장 3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또 실습기간 종료 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소유의 스마트온실 설치를 지원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월 90만~110만원, 최장 3년) 및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5억원)을 지원해 체계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순위 지원,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매매(임대)를 하면 농지소유주에게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초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민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관내 강사 활용 방안 마련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현재 영광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의 취미, 건강 등을 위한 100여개의 여가·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군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별 프로그램 중복으로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절반 이상이 관외 강사로 구성돼 군비가 타 지역 강사에게 지출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중복프로그램 편성을 지향하고, 관내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관내강사 자원이 부족하면 강사 양성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인력풀을 넓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지역의 청·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난 개선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정리해 군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내강사 우선 채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국민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6개 부서에서 군민 평생교육, 시니어교실, 건강교실 등 24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강사는 총 83명이며 관내강사는 69명, 관외강사는 14명으로 전문강의 등 일부 프로그램 특성상 관내강사 수급 어려움으로 관외강사로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유사프로그램 현황은 건강 관련 분야로 가정행복과 66개, 보건소 79개, 스포츠산업과 5개, 백수읍 1개 프로그램으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낮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지역의 청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을 개선하고 관내강사 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스타강사 및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겠다.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군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분야별 강사를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와 강사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겠다. 

한빛원전 상생자금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상생자금은 지난 7대 의회 시 영광군의회가 한수원측과 논의하고 요구한 900억원 중 50%인 450억원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450억원을 결정해 영광군에 전달해 집행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집행부는 상생자금 TF팀을 구성하고 상생자금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코자 군민공고안을 제시했으며 당초 공고는 2016년도에 900억원 중 12건의 사업이 신청됐으나 450억으로 감액되자 지난 2018년 에너지 관련사업 250억, 농수산직판장구축 100억, 온배수 저감대책 100억 등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9일 상생사업TF팀을 재구성해 영광형 일자리장려금 지원 60억,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건립 95억, 영광군 공직자 연합기숙사 95억,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건립 100억, 온배수 저감사업 100억원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상생자금을 TF팀까지 구성해 확정된 사업을 지금까지 4년째 표류하다가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2022년 9월22일 지역의견이라며 고창과의 배분비율이 맞지 않고 450억원이 적다며 추가요구(1,876억원)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확정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추가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불합리한 행정이며, 원칙과 소신을 져버리는 집행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 의회와 소통관계를 일축하는 것이며 집행부(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한수원에 승낙한 공문을 발생해놓고 4년후에 상생자금이 적다고 추가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당초에 한수원 측이 밝힌 상생자금이 타당치 않았다면 즉시 반려하거나 거부를 했어야 했다.
물론 상생자금이 많으면 우리지역에 큰 도움을 될 것이나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영광군이 결정하고 인정한 상생자금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가 더 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며 이는 영광군 이미지와 영광군민의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창군 300억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는 있으나 450억을 인정한 영광군이 행정의 원칙을 뒤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영광군은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행정의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추가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향후 영광군과 군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 불감증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보관세 지방세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피해보상,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등 한수원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450억 중 100억은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으로 영광군 어업인과의 협약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상생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응당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이행사항으로 명시된 만큼 한수원 측의 자체 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란다.
김정섭 부군수 : 한수원이 지원하는 원전상생사업은 2015년 1월8일 한수원 조석 사장이 군수와 군의회 의장 면담 시 지역과 상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하고 5월19일 한빛원전 본부장이 군의회 간담회에서 공식 제안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한빛원전본부와 상생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번영회, 군의회 등 각계 의견을 모아 900억원 규모의 3가지 사업계획을 확정해 2016년 5월18일 한수원에 제출했다.
이후 900억원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수원은 2017년 12월26일 450억원 규모의 3가지 사업과 영광읍 일원 한빛원전 임직원 사택 운영을 결정하고 2018년 2월2일 사업조정을 확정 통보해 왔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변경 가능을 전제로 수용했고 2018년 3월8일 군의회에서도 집행부 수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사업의 구체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TF팀을 재구성해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확정했다.
다만 민선8기 출범 이후 한빛원전 3, 4호기 장기 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더불어 고창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22일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상생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내용 등을 협의중에 있다.
상생사업 향후계획은 먼저 군의회에서 동의해 확정된 상생사업을 집행부 단독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비 증액이 마무리되면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겠다.
지난해 9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이후 한수원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무협의를 통해 한수원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상생자금 증액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군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장기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기구 설치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농어민 소득증대, 취약계층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기관과 영광군의회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영광군의회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주로 사후에 사업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창업단지·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동절기 경로당 도시락 공급, SRF 연료사용 허가 등에서 갈등관계가 나타났다. 지방분권 2.0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영광군 정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영광군의회 간의 사전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영광군수와 군의회 의원들과 지역 출신 도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사전 조정기구를 설치해 현안사업 등을 논의 조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강종만 군수  :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집행기관과 영광군의회 간에 사전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농어민 소득증대 등 주요사업에 대해 의원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사전 보고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지역주민의 갈등관계를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와 이해관련 단체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으며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중 사회적 갈등 유발,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칫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사전에 논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정책 제안           
김한균의원

김한균 의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 89곳을 선정한 가운데, 24년 후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가업을 승계하고 있거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 우리 군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지원금(4,310개소/2,155백만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100백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업체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월 2만원/최대24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연 이자 1.5%, 보증수수료 0.8%)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2019년도에 전라남도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으로 가업승계 청년에 대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광고 홍보비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준 바 있다.
가업승계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업소의 육성과 청년유입 확대를 도모 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같이 장기간 업종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가업 승계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장수 소상공인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더불어 기추진중인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지원과 함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지속경영 및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