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개발부담금 부과액도 하위

이낙연 의원, “그만큼 개발이 안됐다는 의미”·15년간 경기도 61%로 가장 많아

2005-11-03     영광21
건설교통부가 10월3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전남·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정부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총 2조2,5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인 1조3,7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339억원(5.9%), ▲경북 903억원(4%), ▲충남 874억원(3.9%), ▲인천 804억원(3.6%), ▲부산 789억원(3.5%),

▲대전 767억원(3.4%), ▲대구 708억원(3.1%), ▲경남 630억원(2.8%), ▲충북 469억원(2.1%), ▲광주 464억원(2.1%), ▲강원 359억원(1.6%), ▲전북 293억원(1.3%), ▲전남 167억원(0.7%), ▲울산 132억원(0.6%), ▲제주 99억원(0.4%) 순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토지가격 증가액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액만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개발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광주, 전남 등은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전남, 광주 등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