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야”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안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강필구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임영민 원전특위 위원장은 “한빛 1·2호기 폐로약속 후 수명연장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에 한해 임시 저장해야 하고 중간저장·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총론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