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17일 대법원 선고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17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둔 1월 집안 손자뻘인 주민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지난해 12월6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가 허위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 군수는 A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해 ‘제3심(상고심)은 전심(2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해 당초 2월29일 안에 판결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A씨의 허위증언 자수로 사정 변경이 발생해 선고일이 그동안 연기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 자수전 지역정가에서는 강 군수 상고에 대해 1:9로 패소 가능성을 높게 관측했지만 자수후에는 강 군수의 승소 가능성을 최소 5:5로 점치는 분위기다. 변호인 중에는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지 파기환송할지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