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편향성 비판 일어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5월24일 위촉한 영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해 의장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국회의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한 역할을 한 곳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다. 회의 자체가 흔하진 않지만 역할 만큼은 중요하다. 
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지역주민 대표격으로 기관·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명의 위원이 신규, 8명은 연임됐다. 지난 2022년 첫 위촉 후 2기에 해당된다. 위원 성별도 남성 5명, 여성 4명으로 균형을 갖췄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교육계 위촉 구성원을 보면 기존 특정재단 소속 교원이 위촉돼 연임된 상황에서 신규 위촉 위원마저 같은 재단 소속 교원이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내 구축된 교육계 인프라 현황을 놓고 볼 때 편향된 위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 주변에서는 “학교 교원은 일정 시기가 되면 타지로 발령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통상 새로 부임한 교장·교감 등의 임기가 통상 2~4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편향된 위원 위촉은 언론계에서도 나타났다. 2명이 위촉된 언론계 모두 지역내 인사이지만 광주가 발행처인 일간지 소속 언론인들로 위촉했다. 
특히 이 같은 편향성은 영광군의회가 ‘지방’자치권 확대를 수없이 강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일며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영광읍 한 주민은 “위원회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상관없이 보일지라도 위촉한 당사자의 마인드를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제를 대하는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외관상 모양새는 꾸몄지만 내용상 편향성이 두드러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이 차기에는 개선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