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원자력 전담인력 없다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10월21일 한 국회의원이 “전남도가 제출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자료를 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영광 함평 장성 무안) 4개군에 한명도 없다”는 보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의원은 또 “원자력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업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절반의 진실이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어서 주민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영광군은 현재 원자력 관련 행정업무와 관련해 원자력직(직류) 공무원들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2명의 인력만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했지만 업무특성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후 전담인력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원이 5명으로 늘었지만 고도의 격무에 시달려 인사우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현재 영광군이 안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원자력 관련업무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시각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됐으나 답보상태다.
국내 원전은 전국 5개 지자체에서 26기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서해안에는 유일하게 영광군에서만 6기(전체 가동원전의 23%)가 가동되고 있다. 
나머지 20기는 부산 기장군(고리원전)에 5기, 울산시 울주군(새울원전) 2기, 경북 경주시(월성원전) 5기, 경북 울진군(한울원전)에 국내 최대인 8기가 가동 중이다. 동해안에 국내원전의 3/4이 위치해 있어 ‘동해안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원전 가동현황에 근거한 원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담부서 운영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원전 가동 4개 지자체의 전담기구를 보면 경주시와 기장군, 울진군이 ‘원자력’ 분야를 특화시켜 원자력00과(실)로 운영하고 있다. 2기가 가동 중인 울주군은 에너지정책과로 운영하지만 원전관련 3개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구성돼 있다. 비중은 원전관련업무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영광군은 5개팀과 1개의 한시적 조직인 T/F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과로 운영되고 있다. 원전관련팀 2곳과 안전관리, 하천관리, 중대재해, 재난상황T/F팀 등 4곳을 보듯 원전 전담부서로서의 위치보다는 포괄적인 안전관련 중심의 ‘관리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경주시는 전담부서인 원자력정책과가 원자력정책, 원자력지원, 원자력환경, 혁신원자력, SMR(소형모듈원전)국가산단팀으로 운영돼 관리에 더불어 먹거리산업으로 연계하는 형태의 업무형식을 띠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동전의 양면성을 띤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정책과 구상, 이를 추진할 조직과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소재 지자체 전담부서 현황

영광군(6기) 
안전관리과 / 안전정책 원전사업관리 원전안전 하천관리 중대재해 재난상황T/F(6팀)

경주시(5기)
원자력정책과 / 원자력정책 원전지원 원전환경 혁신원자력 SMR국가산단(5팀)

기장군(5기)
원전정책과 / 원전지원 원전방재 민방위(3팀)

울주군(2기)
에너지정책과 / 원전지원 원전시설 원전방재 에너지관리(4팀)

울진군(8기)
원전에너지실 / 원전정책 해양신산업 신재생에너지(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