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장,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촉구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이 지난 20일 인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 참석해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도서지역의 활동사항과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전자어구 실명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어구의 추적과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RFID·QR코드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전자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