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9회 의원간담회 군정 주요안건 다뤄
25일, 기본소득 조례안·미래교육재단 출연 등 정책방향 논의
2025-03-31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5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제9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2024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공모신청계획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의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특히 기본소득 조례안과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기본소득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이라는 정의와 ‘개발이익 공유제와의 연계 추진’ 문구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군민에게만 지급하는 성격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와는 별도로 발전사가 지역 환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실효성, 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