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국 최초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화

기본소득 기본 조례 8일 공포·시행 … 기본소득 향한 첫걸음

2025-05-15     영광21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지난 8일 공포·시행해 들어가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군민에게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금액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수립과 시행의 근거 법규로 제정됐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시민 문화향유 촉진 ▶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 정책수립과 시행 원칙은 ▶ 개별적·정기적 지급 ▶ 안정적 재원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