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좌관 얼굴 볼 수가 없어, 다른 데는 안그래요”
임기제공무원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까 재택근무 논란 서울사무소장 사직서 제출 … 정무보좌관, 집행부 공무원·의회에서도 불만 팽배
장영진 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한재철 총무과장 “재택근무 했습니다”
장 위원 “아, 재택근무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재택근무 하신 분?(손든 공무원 없음) 그러죠. 재택근무? 혹시 (회의에 참석한)실과장님들 부서직원 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는가요? 있다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죠?”
(중략)
장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심각한 거시기에요. 근무태만이에요. 신문까지 나와 버렸더만, 오늘.”
한 과장 “일단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고 원래는 재택근무가…”
(중략)
장 위원 “아니 그 사무소도 안 얻어 놓고 쉽게 말해 인원을 선발해 갖고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예요. 아까 장기소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3명 낳았어도 워라벨이 안 지켜져 가지고 (공무원들이)눈물을 훔친다고. 그런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해야지 그거 아닌가요?”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 19일 총무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간 질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지난주 본지 보도로 공론화된 서울사무소장의 ‘신의 직장 근무’라는 비아냥을 불러 일으킨 재택근무 논란이 군청 내외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4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서울사무소장은 영광군에 11일자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논란은 지난 1월 전문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대우)으로 임용된 보좌관을 대상으로도 공직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은 군청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필구 위원은 “정무(정책)보좌관 쪽에서 한분 오셨어? 안 오셨죠? 안와. 군하고 의회하고 안오고. 이런 것은 남남이여. 한번도 절대 오지 않고 직접 우리(의원)가 찾아가면 모를까 한번 본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정무보좌관이 다른 데는 그리 안해”라며 노골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이 같은 비판은 2명의 보좌관들이 채용돼 근무하면서 임용초 인사성 방문 외에는 의회와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광군은 정무보좌관을 ▶ 대외협력 분야 정책결정 보좌 ▶ 국가예산 선제적 확보 및 발굴 지원 ▶ 중앙부처 동향 및 정보수집 ▶ 국회, 의회, 정당과의 네트워트 구축 등을 이유로 장세일 군정이 들어선 이후 올 2월 채용했다.
그런데 상당수 의원들은 “의회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좌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비난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국비의 선제적 확보, 중앙부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정무보좌관을 채용했으면서도 서울사무소장을 추가 채용한 것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보좌 등을 위해 채용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 8개월 짧은 임기라는 한계를 딛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공무원제도에 대한 중간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