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국회·정부 대응 전략거점’이라는데…
군정 중요 변화인데 재택근무 논란 이후에야 홍보? 예산 수반된 보좌관 채용도 의회 보고 없이 ‘깜깜이식’ 추진 … 공개·투명행정 필요 목소리
영광군의 서울사무소 신규 설치운영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부처가 집중돼 일반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는 세종사무소와 달리 서울사무소에는 영광군이 기본급만 4,880만원에 달하는 시간제 형태의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선발해 근무하도록 했다. 의회는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2억원에 달하는 예산 중 1,200만원만 삭감한 채 대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줬다.
짧다면 짧은 잔여임기 1년6개월여 안에 군민들에게 군정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신임 장세일 군수의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영광군은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 추경이 2월부터는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이)바로 1월부터는 국회활동을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절박함을 피력했다.
그런데 영광군은 서울사무소장을 채용해 4월부터 근무하게 했지만 실상은 사무공간도 없이 2개월 넘게 재택근무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장이 일자 몇몇 언론에서는 ‘국비 확보, 정부정책 대응 전략거점 마련’ 등의 옹호성 보도가 나왔다. 재택근무라는 문제의 핵심이 필요성으로 논점이 둔갑했다.
서울사무소장의 재택근무 논란은 2월 채용된 2명의 임기제 보좌관(5급 상당 대우) 건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사무소 운영문제는 과정이 어찌됐건 25년 본예산안 심사가 열린 지난 연말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한번 걸러진 사안이었다.
그러나 보좌관 채용문제는 정례회 당시 진행된 영광군의 25년 주요업무계획의 의회 보고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1인당 기본급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었지만 의회는 영광군의 1월2일 채용공고를 보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사무소장 업무가 이미 채용된 정무보좌관의 업무인 국비의 선제적 확보와 발굴 지원, 중앙부처 동향 및 정보수집 등과 같이 중첩돼 효율성 저하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예산 확보 대응에 있어서의 세종사무소 역할론, 세종사무소의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꼽으며 서울사무소의 운영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설까지 등장했다.
특히 정책·정무보좌관, 서울사무소장 등 3명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했다면 군민들에 대한 군정변화의 깜깜이식 진행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의회와의 사전 소통부재는 물론 대군민 홍보 전무 등 이미 동일한 행태가 잇따라, 군민과 동떨어진 군정운영의 반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송광민 부군수는 “부서별로 서로 동향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중복돼도 괜찮으니 각종 사건사고의 동향보고를 빠짐없이 하라”고 지시해 군청 주변에서는 군정공개는 뒷짐이면서 외부동향 보고는 철저히 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군민들은 사안의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성, 투명성, 적극성과는 역주행하는 ‘깜깜이식’ 군정이 연이어져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