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이상 학력자도 육군 지원입영 가능
육군 모집병 지원, 쉬워진다
2006-02-02 영광21
육군 모집병제도는 자기의 적성을 살려 군 생활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입영부대나 입영일자를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어 의무자들이 관심이 많은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특기별 모집병 지원은 신체등위, 학력,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율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나마 <동반입대병> <공용화기병>은 특별한 기술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1 ~ 2급자중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모집병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위 1 ~ 3급 판정자'에 대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하고 있는 현행의 병역처분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는 기술이나 특기가 있음에도 학력제한에 걸려 지원하지 못하는 의무자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처럼 모집병이 지원시 자격과 면허 경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학력의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1월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일부 현역병 부족 특기인 굴착기운전, 페이로다운전, 도자운전 등 3개 특기에 대해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지원자격을 하향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는 모집분야 전특기에 대한 지원자격을 중졸이상으로 완화했다.
2005년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중졸이나 고퇴 학력자는 4,5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중졸이나 고퇴 학력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육군의 전특기에 지원(공용화기병 및 동반입대병은 중졸 신체등위 1 ~2급자만 지원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자율성 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흥만 중대장<영광읍예비군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