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더 시급하다
민간보험 도입논란을 보며
2006-03-15 영광21
올해 경제부처 일각에서 밝힌 경제운용 방향에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분야의 고급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에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하게 하는 '보충형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 등의 개인 질병정보자료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계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럴듯한 구상도 담겨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적보장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체계 개편문제를 규제완화나 산업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3%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공적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이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해 사치성 의료서비스를 받게되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 계층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의료분야에서도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한 양극화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극히 낮은 현시점에서 곧바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대신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공개를 거부토록 권고한 바 있는 등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게 하려는 법령 개정 움직임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간곡히 부탁한다.
건강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이쯤에서 접어 두고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장성이 80% 이상 강화돼
온 국민이 치료비 걱정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