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영광군 1,290톤 배정,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06-03-22 영광21
국민의 건강과 최소한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마저 빼앗는, 오로지 일방적인 미국의 입장에 맞춰 진행하는 정부의 추태를 보고있자니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속된 땅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17일 목포 앞바다에는 5,400톤의 수입쌀이 우리 농민들의 목숨줄을 위협하며 입항을 했다.
2006년의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수입쌀 입항저지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돼 하역을 취소시키는 투쟁성과를 이뤄냈다.
우리의 목숨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전불사'의 투쟁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비록 쌀재협상과 국회비준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수입쌀만큼은 절대 우리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상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항저지투쟁, 시·군별 수입쌀 입고저지투쟁 등을 통한 ‘수입쌀 저지’투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각오하고 밝혀야 한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과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농도이다. 그야말로 한국농업의 보루이자 국가 식량주권의 버팀목인 ‘농도’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난 14일 한·미FTA 공청회를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했는가 하면 이번 수입쌀 입항과 관련해서는 농민단체의 확인요청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수입쌀의 입항과 하역작업, 지역으로의 운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32억에 이른다’느니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쌀은 소비자 시판용이 아닌 가공용 중국쌀이기에 어차피 들어와야 한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전남도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전남은 농도로서 단 한톨의 수입쌀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있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남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영광에도 1,290톤의 수입쌀이 배정됐다고 한다. 이것은 2만5천 농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위이며 이후 어떤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자초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배정물량을 취소하고 군민의 일원으로 돌아기를 바라며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에 모범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또 작년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 결의대회와 영광군 면담에서 올해부터는 영광땅에 수입쌀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향후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는 기존 정치인, 창고업자, 선거입후보자 등의 확약서명을 시작으로 우리쌀 애용캠페인, 수입쌀사용 감시단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영광군민 전체가 수입쌀없는 영광만들기의 모범적 실천으로 우리가 정부의 일방적 개방농업정책을 바로잡고 우리농민의 피해액이 8조원이 넘게 발생하는 한·미FTA협상을 반드시 막아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가자.
주경채 집행위원장<영광군농업발전기금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