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업의 새로운 틀로 지역경제 일대도약 계기 만들 것”
전남도의원 제2지구 예비후보 도전인터뷰 - 주경채 영광군농민회 부회장
2006-03-30 김세환
● 지난 19일 5·31지방선거 제2지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먼저 지역주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농업과 농민의 명운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 5월에서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은 우리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건 절대절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현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에 의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불법을 앞세우며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02~2003년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저지투쟁 당시 농민운동진영은 ‘우리가 한/칠레 FTA를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는 본질적 이유 중에는
한/칠레 FTA가 곧 다가올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며 미리부터 경고한 바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고는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 군사, 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다. 그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이다.
마지막 남은 축산업은 파탄날 것이며 쌀개방 또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FTA는 그 나라의 농업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영광군민과 영광농어민 여러분러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미 FTA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서 문화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미 영화인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광우병 소 수입허가와 스크린쿼터 축소뿐이 아니다.
약값을 떨어뜨려야 하는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2005년도에 중단됐는데 이도 미국이 내건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한 결과였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더 악화하고, 국민의 건강 유지비용은 한층 높아질 게 뻔하다.
한/미 FTA반대 투쟁은 전국 전 국민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지난 3월28일 전국 노동자 농민 학생 문화예술인 보건의료인 교육계 공무원노조 등 270여개 단체가 모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호소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들불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수입쌀반대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영광군농민회는 한/미 FTA반대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저를 농민후보로 결의 결정했다.
● 주 부회장은 오랜 세월동안 영광군의 현안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밝혀달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후배들과 함께 92년 대선 당시 영광군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시작했다.
95년에는 만냥 고추 피해보상투쟁 과정에 실무자로서 활동했다. 투쟁과정에서 조직된 피해농민들을 중심으로 97년 영광태양초 축제 기획책임을 맡았다.
또 핵발전소 5/6호기 안전성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될 당시 지역협력기금 380억원 확보하는데 앞장섰고 2001년 영광군쌀대책위 홍농읍 총무를 맡았다.
당시 투쟁으로 전남도와 영광군으로부터 쌀농업 소득보존직불금을 확보했다. 자치단체 직불금은 올해까지 지급됐으며 그 합계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는 불안정하다. 자치단체 직불금도 이제는 항구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법제정운동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질좋은 우리지역 우수브랜드 쌀이 제공 되고 있다.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로 대체돼 아이들 학교급식이 더욱 안전하게 됐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점 하나 없어서 타 시/군업체가 납품하게 되어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 노력으로 만들어진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협력기금을 매년 315억원 확보하게 되었다.
그 어렵고 힘든 핵폐기장 문제가 극복된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 과정에서 발지법을 개정하여 이 돈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시행령에는 큰 모순이 있었다. 원전본부장은 제2의 영광군수가 되는 것이다.
영광군과 (주)한국수력원자력과 5대5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역화합의 큰 걸림돌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김성근 원불교 교무님과 영광군쌀대책위, 쌀전업농영광군협의회, 영광군농민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영광농민대표 16명은 지난해 12월12일 홍콩 반세계화 투쟁 길에 오르면서 산업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당시 제출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영광농민들과 군민들은 투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전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실사구시가 무엇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치단체에 맡겨주시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의는
지역협의회 등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고, 감사 등에 관한 권한을 두면 될 것’이라는 시행령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심의하고 군이 집행하도록 하였다.
● 활동을 살펴보면 그동안 제도권보다는 현장운동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도권에 도전하게 됐는데 직접적인 정치입문 계기는 무엇인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귀결되고 그 해결의 돌파구도 정치에 있다. 발지법에 의한 지역협력기금은 영광군의 자조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비 또는 도비에서 비슷한 규모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소득보존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시중쌀값을 결정할 때 전국 평균가를 적용하면서 영광뿐 아니라 전남 농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 완비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 관철시키기 위해 제가 대표로 도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공식화된 도의원 경쟁 입후보예정자로 민주당의 예비후보가 있는데 같은 농업계통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광은 산업구조상 산업구조 1차 산업 37.8% 2차 산업 6.3% 3차 산업이 55.9%를 구성하고 있다. 농어가비율은 43%다. 결국 우리군은 농업중심군이다.
현직 농협조합장으로서 농업현실이 어려움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지역농업 발전 축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 곳이 협동조합이다. 지역농업발전에서는 시설, 자금, 인력, 제도라는 4가지 자원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결합이 중요하다고 한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은 기획과 사업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발전뿐 아니라 조합존속을 위해서라도 변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게 합병일 것이다. 상임이사제가 조합장 한 명 더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었다.
정치적 위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 부회장께서는 현재 무소속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민노당이나 농어민단체 등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가 대표로 나가는 것이다. 저의 정책과 생각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중심입니다.
농관련단체 의지를 한데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민노당의 범위를 넘어서 제 민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의지를 한데 모아 가고자 한다.
●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농어촌이 갈수록 어렵다. 영광군만을 놓고 볼 때 농어촌현실을 살펴보면 상황이 어떠한가
현재의 농업 농촌 농민의 처지는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값 불안과 부채문제, 농업노동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 강화와 건강, 노인복지문제, 후계인력이 없는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한/미 FTA협상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요즘 중고 농기계 값이 싸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폭설로 무너져버린 비닐하우스 원상복구한 농민들이 거의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농업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현재 직접적으로 농사도 짓고 있는데 피부로 체감하는 농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불안전한 농산물 값이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매년 봄마다 고민이다. 제가 광주에서 자취할 때 84년도에도 상추는 500원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500원이면 충분하다. 모든 농자재 값은 오르는데 농산물 값은 싸게 형성되고 있다.
● 그동안 대외적인 주된 활동을 보면 농민회를 근간으로 농민단체 활동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농민단체 상호간의 분열 내지 갈등에 대해 지적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2년 UR협상반대 투쟁 당시 농관련 단체가 중심으로 90여개 영광군사회단체들이 모여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농업문제, 지역 현안문제해결에 농관련 단체는 언제나 앞장서 투쟁해 왔다. 특히 지난 2001, 2005년 나락적재 투쟁에서 보여준 농민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당시 참가한 농관련 단체와 쌀대책위, 쌀전업농은 향후 영광농업발전의 중심이 될 거라 확신한다. 어려운 조건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토론과 민주주의적 여론수렴이 된다면 반목과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현실을 볼 때 지난 발지법 개정이나 지역현안 대처에 있어 농민회를 포함한 농어민단체의 공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동안 농민회 또는 농민단체 활동의 공과를 평가해 달라
영광군은 농업군이며 농업발전이 영광 경제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앞서 말했듯이 자치단체 쌀 농업 소득보존, 발지법에 의한 지역협력기금 확보의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 본인이 도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영광지역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유?무형의 일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도의회 의정활동하면서 당선 당시 지지보다 낮으면 결단력있게 농어민과 군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도의원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쌀 냉장고를 일반화하고 싶다. 햅쌀이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쌀의 산화 때문이다.
쌀을 쌀통이나 포장지 그대로 상온에서 보관하면 쌀의 지방산도가 증가하여 맛과 색이 변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보관 유통 저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관하면 햅쌀 맛을 일 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 농민들이 생산한 벼는 자연건조저장시설에서 건조후 미곡처리장 등에서 냉장보관후 가공 소비자도 냉장보관 한다면 어떻겠는가.
영광지역의 미곡생산량은 80kg 가마로 66만6,315가마다. 시중유통량을 50% 환산하면 33만3,156가마입니다.
4인 가족 1년 소비량 328kg으로 나누면 8만1,257가구입니다. 월 소비량은 16.4kg이다. 따라서 냉장고 크기는 20ℓ면 된다. 60ℓ기준 가격이 14만원이다.
적당한 크기의 쌀 냉장고를 개발보급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며 일정기간 영광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실정치에 늦게 입문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민회 활동 자체가 정치활동이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사 연구 기획해 활동하는 것 이 모두 고난의 정치활동이다.
그 누구보다 농어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헤쳐나아 왔다. 합법적인 도의회에 진출하면 그 시너지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 현재 도의회 2지구 예비후보로 민주당에서 김영철 굴비골농협 조합장의 공천이 유력시되는데 장점을 평하신다면 어떠한가
2001년 홍농농민들 45일간 나락적재 투쟁으로 만들어 놓은 벼 건조저장시설이 있다. 이는 홍농지역 용량이다. 합병된 농협장으로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조합원인데 법성지역은 반입이 안 될 수도 없으며 법성지역 벼가 반입되면서 홍농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의원 활동 및 사업체를 경영해 보신 노하우라 생각한다.
● 지역비전과 관련해 대다수 후보군들이 김봉열 군수가 역점을 기울였던 관광개발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비전과 관련한 새로운 화두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는가
농어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식량부족의 혹독한 전철을 밝아 가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가 의무수입 물량 중 가공용 쌀 입찰했는데 중국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유찰되었다. 이는 현재 단립종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이 이상하다. 비싸면 구입하지 않는 게 일반 상거래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품목, 종목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남아 썩어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엉망으로 합의한 게 쌀개방 부속 합의내용이다.
세계 식량수급 전망은 너무나 불안하다. 향후 3년간 중국에서 약 4천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할거라 예견되고 있다. 또한 국제투기자본의 마지막 투자처는 곡물시장일 수 있다.
식량은 무기화되고 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로는 밥 해먹을 수는 없다.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가와 드넓은 들판을 함께 갖고 있는 지역이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만 하고 가면 어찌 되겠는가. 쓰레기만 남을 것이다.
그들이 손에 들고 갈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을 명품, 특품화해야 한다.관광산업도 환경 친화형 개발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한다
영광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가장 쾌적한 지역이다. 그들을 위한 특성화된 산업시설을 유치하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오면은 1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전남지역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보다 높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광군은 고령사회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의 이농현상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부탁하고 싶은 점도 남다를 것도 같은데…
유엔(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 짖고 있다. 우리군은 16.8%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다.
지금도 이농할 청년이 있는가 되묻고 싶다. 농촌에서 청년은 60대란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좋은 농업정책과 투자를 준비해도 이를 수행할 사람 후계농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향후 30만의 농업 정예인력을 투입하여 농업을 새롭게 재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같은 농업조건에서 그 누가 농촌에 들어오겠습니까. 대졸 취업률이 30%내외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 많다. 젊은 청년들을 유입은 농업조건 소득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 오는 6월이면 김봉열 군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군정체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김봉열 군정체제 이후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치정부 지방화시대란 자치단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영광군은 정신적 물질적 풍부한 자원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흥륭한 재원이 많은 지역이다.
행정공무원의 대군민 서비스정신을 기본으로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어야 한다.
향우들과 군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 영광군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리더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