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복지, 서로 돕는 영광' 지역복지 로드맵 마련
수요자 접근성 편의성 향상·주민참여 협력시스템 구축…단위사업 주체의 예산 인력확보 필요
2006-07-13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7월6일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군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해 작성한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영광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주민 복지욕구조사와 지역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조사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획안을 작성, 지난 6월22일 열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차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
본지는 영광군이 공고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주
영광군은 지역 사회복지의 비전을 '함께 하는 복지, 서로 돕는 영광'으로 설정하고, 계획의 4대 기본방향을 ① 복지수요자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② 서비스공급의 개별성·종합성 제고 ③ 주민참여와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④ 경로효친·미풍양속을 선양해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정했다.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규범적 우선순위)과 선거공약 사업(행정적 우선순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군 자체적으로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과 독지가의 후원금을 '지정기탁'하는 등 민간자원을 연계·배분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 기타 취약계층 주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으로 '취약계층 방문보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가구 가까이 거주하는 복지위원·이장·부녀회장 등을 방문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현재 1달에 10,200원인 노인교통수당을 2008년부터 50~100%까지 인상하고, 현재 월 6만원인 경로당 운영비와 1년에 50만원씩 지원하는 난방비를 실제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 경로당을 지역 재가복지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분야의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0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아동보호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층 구분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수행,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기 위해 2007년 중에 '영광군 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조례'를 마련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역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21세기 영광 인재육성을 위해 2007년 중에 '영광21세기 백년대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원어민 영어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지역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2008년까지 군청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고용상담 및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우선 2007년부터 장애인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작업활동시설이나 보호작업시설 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노인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후견인을 지정, 대상자들이 횡령과 사기 같은 범죄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성년 후견제' 도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며, 2008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할 계획도 있다.
여성·가족분야의 사업계획은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여성교양강좌를 농어촌지역 권역별로 순회 실시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이를 '여성대학' 또는 '여성아카데미' 등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부(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적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의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강화하고, 조손(祖孫)가족에 대해서는 부녀회원 등 인접 거주 주부와의 '이모결연사업'과 인접 거주 대학생과 손자녀의 '형제결연사업'을 2007년부터 전개하면서 건강가정 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문제 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영광군민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분야별 주요문제별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중기종합복지계획으로 영광군의 사회복지 자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자 과제별 목표와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신호에 불과하며 몇가지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군단위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급여, 경로연금·교통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지급 등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주체가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군단위 지역여건상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군 의사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사실상 지역사회복지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뿐 아니라 군 공무원 전체,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논의의 장이 필요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