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여성 근로여건 개선
양성평등 실현 출산율 0.25명 증가
2006-09-14 영광21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0개국의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남성일자리 우선권이 없어져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출산율은 0.2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의 소득대비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할 경우 0.21명, 파트타임(시간제) 근무비율과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10%포인트씩 높아질 경우 각각 0.071명, 0.046명의 출산율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보육환경 대책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개선과 취학아동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방과 후 과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녀 1인당 100만원 수준인 소득세 기초 공제액이나 3천만원인 상속증여세와 자녀 공제액을 늘리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자녀비용 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