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면초가 해법 주목
현실적 대안 마땅치 않아 추석이후 절충형 허가날 듯
2006-09-28 김세환
사진은 26일 영광군청 앞에서 해수사용 허가 반대를 주장하는 염산어민 대책위 소속 주민들의 집회 장면
지난 11일 제출된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의 영광원전 해수사용허가 변경신청 허가여부와 관련 영광군이 사면초가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 영광원전의 해수사용 허가기간이 오는 10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일 영광원전이 제출한 변경신청건에 대해 허가해 줄 수도 그렇다고 불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수사용 허가여부는 2주간의 법적기한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군은 일부 권리자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보완요구를 주문하고 해양수산부 군부대 등의 관계부처, 읍면에 허가여부와 관련한 협의요청을 해 일단 시간벌기에 나섰다. 하지만 본질적인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법이나 한수원의 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염산면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동민 홍순남)가 영광원전 방류제 철거 및 해수사용 승인허가를 반대하는 어민결의대회를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영광군청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동민 공동대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다시 모였다”며
“강종만 군수께서는 어민들의 울부짖는 믿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영광군민의 신뢰할 수 있는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집회 직후 어민들은 강종만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강종만 군수는 면담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민들의 체감을 반영하고 입장을 배려한 방향 설정으로 최대한 어민의 편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주민들이 불리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절충형으로 써 왔던 한시적 허가도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해수사용 허가신청때마다 되풀이되는 영광군과의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분쟁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한수원의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다.
때문에 추석연휴가 끝나면 어떤 형태가 됐든 해수사용 허가가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기에는 한수원과 어민측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라기 보다는 절충형태인 기존의 한시적 허가기간을 설정하는 모양새가 될 개연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기간을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인가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염산면생계대책위는 집회 전날인 26일 운영위원 19명이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피해조사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영광군이 발주하는 용역조사를 인정해 줄 것과 재검토후 합리적인 방안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