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반대비대위 성명서
연계방침 반대, 신청 철회 촉구
2003-04-17 영광21
영광군은 군민과의 약속대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5일) 발표된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 방침보도를 접한 영광군민은 소위 국책사업과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없고 즉흥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치못하고 있다.
핵폐기장반대 영광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영광비대위)는 먼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핵폐기장 문제에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자랑해온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팔아먹는 노무현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지금 영광등 4개 후보부지 지역민과 전국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무기한 단식농성과 지역투쟁을 통해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의 비과학적, 반국민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영광비대위 김성근 집행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20일이 되어가고 4개지역민들의 투쟁이 70여일을 넘기는 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양성자 가속기'를 핵폐기장 사업에 끼워팔며 전국민을 상대로 흥정을 벌이는 장삿꾼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정부 마저도 국가전략산업을 핵폐기장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며 영광군민은 참여정부에 대한 희망을 접는다.
이제 영광군의 입장은 명확하다.
영광군수는 '핵폐기장사업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연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사업이 연계된다면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거듭 밝혀왔다. 박태영 전남도지사 또한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사업의 연계는 절대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으며 이낙연 국회의원도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과의 연계는 있을수 없는 일' 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이제 정부방침이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로 판명난 이상 영광군은 군민과의 약속대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영광군의 즉각적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반대로 핵폐기장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 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7만 영광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양성자가속기가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지 이시점에서 전문가들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과 유치위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더 이상 영광군민을 기만하지 말라.
영광군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장 사업이 여타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것은 핵폐기장 사업자체의 불합리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된다.
지역개발금으로도 안되니까 다른 상품까지 끼워파는 식의 국가전략산업 추진에 대한 정부방침의 철회를 7만 영광군민의 이름으로 거듭 요구하며 영광군의 양성자가속기 사업 즉각철회를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정부는 핵폐기장 사업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광군은 핵폐기장과 연계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수원과 유치위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영광군민을 기만하지 말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반국민적인 핵폐기장 후보부지 전면 백지화 하라!
2003년 4월16일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