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위해 농산어촌 교육진흥특별법 제정하자
소규모학교 통폐합·교원감원은 도시중심의 교육정책…교육인프라 구축없는 귀농책은 허상
2006-11-02 영광21
전남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 또 후손들을 위해 전남교육은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구성원이 함께 하는 조직적 외침으로 이 지역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자.
지금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OECD국가중 최하위인 현재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는데 2005년 기준으로 약 6조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에 부족교원 확보,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개선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최근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원정원 감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OECD국가중 최하위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두배 낮고, 불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두배 높다.
또한 농·산·어촌의 경우 노령화, 출산율 저하가 도시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수와 학령인구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학교, 학급설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은 학교들이 이미 통·폐합 및 폐교 대상이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작은 학교들마저도 읍단위만 남기고 다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농현상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한다.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복식학급(한 교사가 두 학년을 가르치는 학급) 문제인데 이러한 복식학급으로는 아이들의 전인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아이들의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농·산·어촌민들은 삶의 터전인 농·산·어촌을 떠나야 한다는 말인가.
농산어촌 교육외적 인프라 차별 심화
소득격차, 가정환경을 뛰어넘는 교육외적 인프라의 차별로 도시, 농·산·어촌간 학력격차는 이제 개인의 능력 범위로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기에 전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가슴 한편에 묵직한 돌덩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농·산·어촌에 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는 이런 교육현실 앞에 선뜻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두렵다. 이것이 전남의 현실이다.
최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가 힘겹게 활동하는 것을 본다. 간혹 귀농하는 사람들과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을 볼 수 있지만 자녀 교육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귀농하게 하는데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인프라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사회적으로 귀농을 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가는 농·산·어촌 교육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살리기 시작 늦었지만 힘모아야
이에 지난 7월 결성된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는 전남의 열악한 교육현실 극복을 위한 200만 전남도민의 결집체이다.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전남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을 특별교육지역으로 선정하고 빈약해 지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영광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목소리들은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전남교육살리기 운동이 시작은 늦었으나 이젠 지역의 여러 작은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전남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며, 모두의 생존 문제이다.
이제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에 영광교육을 사랑하고 전남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하여 지역교육의 미래와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갖추자.
전교조영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