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졸렬한 참여정부에 드리는 고언
2006-11-30 영광21
'가장 개혁적인 정부'를 외치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이제는 '가장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무엇 하나 국민들의 성에 차는 일이 없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시피 대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공개제, 후분양제, 대출규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거창하게 부동산 정책을 편다고 여러차례 꼴값을 떨었지만 따지고 보면 고작 세금을 올리는 정책만 조금 강화했을 뿐이다. 물론 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가 벌인 세금정책이란 것이 그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청문회 스타'이신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4년 초에 원가공개제의 필요성에 관한 여론이 한창 들끓었다.
만일 지금보다 훨씬 힘이 많았던 그때 원가공개제를 시행했더라면 난개발과 투기가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이다. 공정거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가공개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다. 원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공정거래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파괴상태로 몰아간다.
거래의 탈을 쓴 사기와 강탈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논리를 내세워서 원가공개제에 극구 반대했다.
그렇게 2년여가 지나서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오른 뒤에야 원가공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더욱 더 커진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대통령이 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도 원가공개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된 일을 보면 참여정부의 무능은 점입가경이다. 격차가 너무나 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가 없이 한미 FTA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주권을 흔들고 공공서비스를 크게 축소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산업과 계층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급속하고 전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으니 거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거센 저항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한미 FTA협상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옳을 일이다.
그리고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끊도록 지시한 것이나, 일부 폭력사태를 빌미로 경찰청이 한미 FTA 관련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같은 졸렬한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가려운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서 긁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짜증이나 내고, '막 가자는 말인가요'라는 식의 성깔이나 부리며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새로운 민주화를 이루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