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사업 영광군 예산만으로 추진 입이 '쫙'
국·도비 10원 한푼 확보없이 추진…250억원 투입될 종합문예회관 건립도 병행
2006-12-07 김세환
영광군이 면밀한 사전검토도 없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영광군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중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영광읍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집중돼 6일부터 열리는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벌써부터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27일 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영광읍 남천리 18번지 일대에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도로 1.8km, 전망대, 체육공원, 도서관, 식물원 등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300억원이 투자될 우산근린공원조성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영광읍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공원에 편익시설 확보와 접근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일상 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영광군의 이 같은 계획은 일반적인 사업추진시 재정확보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비나 도비 확보구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군비만으로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영광읍 원도심(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나 농업의 피폐화에 대응한 지역내 자구책 마련은 뒷전인 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눈 깜짝할 새 진행돼 의혹의 시선도 덧붙여지고 있다.
또한 이 사업과는 별도로 우산공원 일대에 250억원에 이르는 (가칭)종합문예회관 건립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 5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될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강필구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1, 2천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 어렵다든지 하면서 몇백억 사업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300억원이 투자돼 얼마나 좋게 만들려는지 의문이며 계획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또 홍경희 의원도 "(사업을 구상하면서)군민의견 수렴과정이 적절했는지(있었는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예고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도비마련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하려고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현춘 지역경제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실제추진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영광읍 주민 K 모씨는 "영광지역에 발지법 지원금과 지역개발세 등 매년 300여억원 이상의 세수가 새로 마련됐다지만 이를 활용하기에 따라 몇십배 이상의 예산 효율을 낳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부담할 몇억원이 없어 국·도비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전부 다 영광군 예산만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의아해 했다.
영광군의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