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주민합의 없으면 신청서 반려한다"
■ 영광원전 출력증강계획 추진 일단 안도
2007-01-19 김세환
정부가 추진하려던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계획과 관련해 운영허가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과학기술부가 심의중에 있지만 한수원이 산자부에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 지역주민과 합의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출력증강 대상원전인 고리원전 3·4호기의 경우도 주민과 합의없이 신청해 반려한 상황"이라고 답변해 정부의 일방적인 출력증강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답변은 산자부 실무책임자가 지난 11일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계획에 반대해 정부관련 부처를 항의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과 민간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 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한수원과 산자부가 원전기술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가동중인 원전의 출력증강 기술개발을 추진, 한수원이 2005년 9월 고리원전 3·4호기와 영광원전 1·2호기를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출력증강 계획은 당시 핵폐기장 유치여부 논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허가여부를 과기부가 담당하면서 원전 현안사안으로 급부상, 영광군의회는 지난 11일 이장석 의장을 비롯한 유병남 부의장, 홍경희 이종윤 의원 그리고 영광원전민간안전환경감시위원회 관계자, 환경단체 민간대표로 원불교 김성근 교무 등이 출력증강과 관계된 과기부와 산자부 항의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항의방문단은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출력증강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허가 주무부서인 산자부 김신종 에너지정책본부장은 "주민들과 합의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 합의없이 신청된 고리원전 운영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최근 원전 관련 최대현안은 설계수명이 임박한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등의 수명연장 심사가 정부와 한수원의 당면과제로 떠올라 주민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출력증강 계획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관련 기관·단체의 일치된 시각이다.
또 이 자리에서는 방문단과 산자부 관계자 사이에서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지자체간 배분문제, 육영사업 예치 장학금 지자체 이관, 성산∼계마간 도로사업 등 지역과 연관된 현안사항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경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한 항의방문단은 과기부 관계자의 면담거절은 물론 사전 지시에 따른 청사경비대로부터 출입을 원천 저지당한 채 1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다.
또 3시 넘어 실시된 산자부 관계자 면담도 정식 사무실이 아닌 종합청사 안내실 공간에서 이뤄지는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과 민간대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나 현안 발생때 지역과 중앙정부 사이의 자존심 싸움도 예견된다.
김세환 기자 kimsh@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