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폭력 어찌해야 하나
영광21 시론
2007-01-26 영광21
또한 진보진영에게 "한미FTA는 대세이고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이 주류가 돼서 한국을 떠맡고 싶다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생파탄의 문제는 이전 정권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항변하며 부동산문제 또한 부동산신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과연 근본문제가 노무현 정권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파생돼 자가발전해 탄생된 이 시대의 문제인가. 절대 아니다.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졸속적인 협상을 통한 종속적인 체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4대선결 조건을 내걸고 대비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개방으로 민생파탄의 끝을 확인시키려는 졸속인 협상을 미국경제 구조에 완전 접수된 종속체결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폭력’을 보라. 부동산재벌에 갇혀있는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서민들의 등골을 쥐어짜고, 광우병에 노출된 쇠고기를 수입했고 이제는 뼛조각 발견시 전수반송 내용을 해당 물품만 반송하는 조취를 취하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폭력과 농민들에 가하는 핵주먹과 같은 폭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한미FTA 체결시 농민이 21만명 일자리를 잃고 다른 1차산업 종사자 11만6천명이 직업을 잃게된다는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의 발표내용을 접하고 느껴지는 "대세이고 막을 수 없다"는 국가폭력은 노무현 정권이 탄생시킨 분명한 적자이다.
노무현 정권의 쌀수매제 폐지에 대한 국가폭력으로 영광농민들은 2005년 한해에만 130억원의 피해를 봐야만 했고 쌀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지가하락까지 합한다면 천문학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렇게 자행되는 국가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방어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공권력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원천 차단하는 노무현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남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라도 친미 매판 사대주의 관료집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금까지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한미FTA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제고를 바란다.
장영진<영광군농민회 전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