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분야별 시민사회 참여로 대안 마련하자
원전지원사업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⑤ - 대안모색
2007-04-20 영광21
한번 물어보자. 지난 과거 우리는 영광원전으로부터 약 3천억원(지역신문 사설 참조)에 이르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영광 곳곳에 뿌려졌지만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연 잘살고 있는가?
용역의 필요없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용역에서 밝히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런 철학과 비전도 없이 재원확보의 편의성만 앞세워 각종 건설사업이라는 백화점식 나열을 한 현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 이 자금이 갖는 성격, 만들어진 배경, 한미FTA라는 쓰나미속에 농촌사회에 대한 대안적 고민 등을 고려해서 미래영광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왜? 바로 영광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우리영광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특별하게 한번 써보자는 것이다.
현 용역 결과 생명력 다해
이미 이 용역결과물은 그 생명력을 다했다.
각급 사회단체, 각읍·면 이장단장, 읍면청년회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주민과 행정과 가교라 할 수 있는 각 읍·면 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힘을 모아 영광주민자치연대(준)을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지난 6일 주민설명회장이 군이 직접 초청한 참석자들에 의해 영광군과 용역팀의 성토장으로 바뀌었을 때, 심지어는 일부 참석자들이 설명회 도중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을 때 이번 용역의 생명력은 이미 다한 것이다.
영광군과 용역팀에 또 한번 물어보자. 왜 군민들이 현 용역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각 읍·면설명회에서 왜 그리 주민들이 화를 냈는지, 군의회에서 왜 그리 문제제기가 많았는지, 또 군청 각 실과소장, 각 읍·면장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번 용역결과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왜 이리도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급속히 높아졌는지…
짜맞추기용역, 반발은 당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너무나 잘못된 오답을 말이다.
용역팀의 능력여부를 떠나 군에서 용역팀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만들어진 사생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광군민을 허수아비 정도로 생각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영광군정 최상층과 관련 실과 일부관계자들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정치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답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역결과물인지? 시중에 도는 여러 의혹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영광군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영광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데 현 용역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영광군민들 또한 영광군정과 마주 달리는 기차이길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영광군민과 영광군정, 용역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으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달라.
상생을 위한 5가지 제안
먼저 이번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다. 그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둘째, 현 용역결과물을 더 나은 미래영광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바탕, 참고사항' 정도로 규정하자. 7,800만원의 용역비와 7개월여의 시간이 아깝다면 용역내용물중 다수를 향후 만들어낼 <2016 영광장기개발계획안>에 담아내어 기본적인 뜻을 살려내면 된다. 또한 그에 따른 재원마련은 당연히 일반예산과 국·도비를 통해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개발세 부분 연 160억원, 10년간 1,600억원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미래영광의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과 합의과정은 영광시민사회와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넷째, 나머지 지원사업비 10년간 1,463억원에 대해서는 현 용역결과물과 이에 더해 각 직능별 대안적 목소리를 총망라해 다시 검토하자. 그리고 농·어업,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별 재원 차등적용이라는 비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직능·분야별 심의기구 구성과 직능별 전문가 참여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성을 마련하자.
다섯째, 진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민주적 절차성과 내용의 완숙성을 통해 모아진 내용들에 대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정한 용역팀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갖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영광군과 영광군민이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영광군민들과 미래영광 땅을 딛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그 첫번째는 원전발지법 지원자금 기준인 영광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략판매량당 0.25원을 정상화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처럼 4원(?)까지는 못 되더라도 크게 늘릴 수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 발전사업자 주체 재원분에 관해 영광원전이 영광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결정하도록 영광군민과 함께 노력하자.
제안 묵살, 더 큰 폭풍우 서막
다시 한번 부탁한다. 영광군이여 제발 오판하지 말라. 스스로 정한 마지막 겉치레식 절차인 최종보고회만 끝나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된 최종보고회 진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물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 보고회가 마무리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 마을 이장을 넘어 온 영광군민의 공분을 모아내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더불어 향후 대선, 총선의 정치일정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의 서막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영광주민자치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