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자율+사업자선정방식 병행
정부 부지계획 1일 발표…7월15일까지 신청접수
2003-05-02 영광21
정부는 1일 핵폐기장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자율유치를 추진하되 1단계로 7월말까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2단계로 10월말까지는 지역사업과 연계해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핵폐기장 후보부지와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서를 7월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선정과정은 산자부가 유치신청서를 받아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한 뒤 7월31일까지 과기부에 통보하면 과기부가 해당지역을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자율유치신청과 함께 민간기업의 경험과 기동성을 부지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원전건설 유경험업체를 통한 부지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향후 건설에 참여할 건설사가 적격부지를 확보해 지자체의 승낙을 받아올 경우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물론 핵폐기장 건설의 수의계약권을 부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 민간사업자 주도방식도 7월말까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역개발사업과 각각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기업 선정방식은 울진·영덕·고창·영광 등 기존 4개 후보지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후보부지 용역보고서상의 도출단계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단계에서 경합이 이뤄지거나 10월까지 자율유치 신청이 없을 때에는 향후 구성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3,000억원을 제공하고 전기요금 보조와 장학금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도 해당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와는 별도로 정부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대폭적인 지원도 거론되는 등 하지만 실제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볼 때 약속이행이 이행될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여론호도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