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이낙연의원의 <농어촌부흥세> - 진심 혹은 꼼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31일 4ㆍ11 총선 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을 통해 대기업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걷는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업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정부는 거창한 농업지원정책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FTA의 가장 대중적인 문제점은 왜 이익은 대기업이 얻고 손해는 농어민이 보느냐는 것으로 농어촌부흥세를 걷어 농어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무언가 이상하다. 이낙연 의원이 제시한 <농어촌부흥세>는 선거철 농어민 표심잡기로는 그럴싸하다. 근데 실상은 어떨까? 진심인가, 꼼수인가?

첫째, 이낙연 의원이 제기한 <농어촌 부흥세>는 자본주의 자유상거래 질서를 무시한 강제성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대기업이 농업외 분야의 무역에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징수한다는 것은 세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 설령 <농어촌 부흥세>를 강제징수 하더라도 400만 농민에게 돌아갈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 1조(불가능한 수치)를 거두어도 1인당 25만원인데, 25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연소득원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불난 집 불 끌려고 양동이로 물 한 번 던지는 꼴이다. 효과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촌부흥세>는 실효성, 현실성, 효과성이 전혀 없는 가상세에 불과하다.

둘째, 민주통합당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 무효화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승리로 무효화시킬 법안인데도 <농어촌부흥세>는 한미FTA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안시행은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배를 전제로 한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승리 후 무효화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낙연 의원 홀로 유효와 총선필패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낙연 의원은 당과 늘 생각이 다른가?

셋째, 작년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를 되짚어본다. 당시 이낙연, 김진표, 박상천 의원 등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가 열리는 국회에 가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 후 국회에 나타나 가식적인 규탄 흉내만 냈다. 나아가 일부는 한미FTA에 찬성하여 김진표 원내대표를 내세워 한나라당과 야합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들을 ‘절충파’ 내지는 ‘찬성파’로 분류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절충파에 속한다. 곧 이낙연 의원은 ‘한미FTA’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준안 반대투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핀 절충파라는 것은,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농어촌의 지옥같은 상황을 초래한 배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비탄 받아야 할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한미FTA관련 농어촌부흥세>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넷째, 이낙연 의원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시절 4대강 예산통과에 협조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조차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4대강 예산통과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이 민주당과 무관한 예결안을 처리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이낙연 의원을 공개성토했다. 결국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에서 뺨 맞고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에게서 칭찬을 받은 촌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농민 죽이기 사업이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농민 죽이기에 동참한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낙연 의원의 <농어촌부흥세>가 허상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말에‘속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 때와 한미FTA 비준안 통과 당시에 지역구인 농촌의 배신행위를 뒷주머니 속에 감춰두고 선거철에 갑자기 가상세에 불과한 <농어촌부흥세>로 표심을 사겠다는 행동을 두고‘속보인다.’라 할 것이다.

(혁신과통합 게시판 링크)

2012-02-04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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