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최근 전국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정부를‘반(反)환경 정부’로 규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데 환경단체가 딴죽을 거는 것이라며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참여정부 들어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지고 정부의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高油價에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현 시점에 정부의 국책사업과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식의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도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고속철도, 신규 원전, 방폐장사업 등이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제정하는 정책에 환경단체 및 국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 발전에 이로운지 서로가 상생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다.

2005-01-12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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