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지난9일 정부는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유치지역 이전 등을 포함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확정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19년간 부지확보를 못하고 표류했던 원전수거물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런 마당에 사업과 관련한 법을 먼저 제정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핵폭탄의 직접 피해 당사국이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53기나 운영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처음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와 사업자, 환경단체등이 진솔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시설을 유치하였고 지금은 시설이 있는 로카쇼무라의 국민 일인당 평균소득이 국가 평균을 넘는 지역으로 바뀌어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력의 40%이상을 담당하며 국가경제의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는 원자력발전과 원전센터 부지확보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대책없는 반대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모아 주민과 국가가 상생하는 방안을 금년에는 꼭 마련했으면 한다.
<최원백 인터넷독자>

2005-01-13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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