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국가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불어 소외지역을 배려하므로써 국가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각 지역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빅3 기관, 즉 한국전력을 비롯 주택공사, 토지공사 유치에 적극적이다. 모든지역이 빅3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럼 냉정하게 과연 우리지역이 유치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자?
‘05. 3.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에 특별 지원금 3,000억원(잠정),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원(매년),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이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불신도 종식시켰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현재 국가전력의 40%를 감당하고 있고 꾸준한 기술축적과 성장으로 지금은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 세계 1~2위의 원전 이용률을 달성하는 위상을 떨치고 있다. 중·저준위 원전 수거물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우리는 흔히 부자의 첫걸음은 종자돈마련이라고들 한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으로 종자돈 삼고 매년 지원되어지는 법인세와 반입수수료로 추진동력을 얻는다면 상기 빅3기관에 버금가는 혜택을 얻는다.
우리 후손에게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을 남겨줄 것인가?
다른 지역이 먼저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치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2005-03-09 16:21:16

61.248.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