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군산에 핵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불안해 하면서도 3000억이라는 지역 발전기금(?)과 양성자가속기유치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이라는 당근(?)의 유혹에 반신반의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러한 고민 역시 이해 하면서도, 핵폐기장 군산유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며, 군산발전에 저해되는가에 대해 몇 자 적어보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핵폐기장은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꼭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데 군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돈도 받고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11m짜리 다리 하나 놓는데 3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시민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도 기백억원은 뚝딱입니다. 즉, 시나 군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3000억원이란 돈은 지역발전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돈도 받고 지역발전도 시켜준다는데, 왜 부안이 목숨 걸고 반대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겠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폐기장의 유치는 순간적인 달콤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됩니다. 새만금신항과 관광단지 개발, 해양도시 건설 프로젝트도 그렇고 농업과 수산업이 중심산업인 군산에서 나는 농산품과 생선을 누가 사 먹을 것 같습니까. 또한 해마다 군산을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현 26만) 만일 핵폐기장이 유치된다면 군산은 영광처럼 정체된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소득과 재산변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가하락은(농촌지역의 지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은 3천 7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불을보듯 뻔한 이치며,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군사의 산업여건상 중,소규모 영세상인의 몰락을 필연적인 것이고, 경제 붕괴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본사를 이전 한다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수원 직원들이 자녀들의 교육, 가족들의 문화적 혜택 및 핵 안전에 대한 부담까지 감수 하면서 군산에 완전 이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군산은 주말이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주나 익산에 주거지를 두고 군산에 출퇴근 하기 때문이죠. 한.수.원의 본사가 군산에 이전 된다면 아마 전주에 주거를 두거나 아니면 주말 / 월말 부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시설만 유치하겠다고 못박아 놓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줬던 기만적인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일예로 군산 산업 폐기물 처리장 유치과정에서 처음엔 전북의 지정된 폐기물만 반입하겠다더니 이젠 전국권까지 확대됐고 민영화까지 됐는데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정부가 노리고 있는 속셈은 바로 이거죠. 일단 유치시키고 보자는 겁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수건을 한 번 걸레로 쓰기는 쉽지만 쓰고 나면 바닥만 닦는 것이 아닌 똥도 닦고 결국에는 걸레로도 쓸 수 없으며, 다시는 수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안전하다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도권에 건설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전한데 왜 문화적혜택과 자본적 수혜를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엔 건설하지 않고 문화와 자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지방도시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있을 지 모르는 최악의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노후된 나사 하나에서 비롯됐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우라늄의 반감기가 최소 400년에서 최대 수억년(U235의 경우 7억 13000만년)이란 점에서 이 폐기시설은 우리 군산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안고 가야할 운명이란 점이다.(중 저준위 핵폐기물은 맹독성인 세슘-137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로 관객으로 가득찬 극장에 한 방울 만 떨어저도 그 중 절반이 15분 만에 즉사한답니다.)

세째는 우리나라 에너지생산의 40% 이상이 원자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8년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된다는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싯빨건 거짓말 입니다. 정부는 97년 폐기물의 부피를 1/20에서 1/30으로 축소하는 유리고형화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50년 동안은 현재의 처리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로 추가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기의 원자로를 추가건설할 계획입니다. 원자로 1기의의 건설비용 2조 3000억원 정도로( 사후 관리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과 폐기물 관리비용은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 비용을 추가하면 더 엄청남) 동급(100만 kw급) 화력발전이 7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지 비싼 편 입니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복안은 현재의 원자력 의존도를 40%에서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향후 50년정도 사용하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어쩌면 석유보다 더 짦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죠. 즉 더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에너지라는 말과 동의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을 포기했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95년 이후 새로 건설된 원자로는 없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 뜻은 원자력발전이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운영결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의 사지로 몰고있습니다. 우리정부는 OECD 29개국 중 유일하게 2030년까지 원자로 36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권위주와 보신주의는 한.수.원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원자력을 포기할 경우 한수원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과 맞물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에너지를 포기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원자로를 유지한채 추가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폐지되는 원자로의 인력들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핵시설 건설 및 주민 갈등 해소 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핵연로 포기로 모자란 에너지는 태양력, 풍력, 지력, 조력 등의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개발을 통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50년까지 에너지의 50~70%까지를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대안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미미한 정도죠. 일례로 현행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축건축물들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선정할 지, 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생각하는 대안에너지란 것이 쓰레기 소각에 의한 대안에너지의 (전체 대안에너지의 90%이상)이며,이는 2013년 우리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감축 강제 등을 생각하면 결코 올바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만이 아닌 일정규모의 공동주택건설시 건축공사비의 몇%를 대안너지에 투자해야 하며, 개인이 주택 및 상가를 건축 할 때 국가보조를 통한 대안에너지 시설을 지원받고 남는 유휴에너지를 국가에서(한국전력)다시 다시 사주게 해야 합니다.(현재 원자로 추가 건설 예산 9조2000억원과 폐기물 처리장 추가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면 더 께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대안에너지의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을 소각열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즉 태양 풍력 지력등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소각열은 대안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째는 군산 시당국의 기만성입니다.

시는 요즘 공무원을 상대로 선심성 여행 보내주기(?)가 한창이랍니다. 일본 등의 핵폐기장 처리시설 시찰이 그것이지요. 부안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일본의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찰시켜주는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었나 봅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의 힘을 얻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이 방폐장유치를 과반 이상 찬성 한다든지 하면서... 한가지 더 구속된 강근호시장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주민투표가 7월에 가능하도록 힘써줬으며, 그 댓가로 정부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물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정치인들은 뇌물 먹고도 버젓이 협상하고. 형량 줄이고.. 좋은 나라입니다)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읽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 너달이 군산의 500년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군산이 안고 가야할 운명의 시설이 핵폐기장입니다. 50년 쓰기위해서....500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