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에너지소비 10위, 석유소비 6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가 지불해야할 산업 및 환경분야에서의 부담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핵단체들의 위험성을 과장한 주장들로 원자력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은 물론 원자력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원전센터 건설조차도 19년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원자력을 이 땅에서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태양력과 풍력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태양력이나 풍력으로는 경제성이나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하루가 급변하는 에너지안보 상황에서 적극 대처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장기간의 고유가 행진과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값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원전폐기 법안을 부결하거나 폐쇠계획을 철회하였으며 심지어 자원부국인 미국조차도 기존원전 30기에 대한 연장운전 승인과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 성장과 맞물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실정에 맞는 원자력 사업을 통해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05-04-13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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