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재정위기 최악지자체 절반,천형의 땅 호남
지역민과 지자체,지역 정치권,출향민의 합심단결에 살길 달려

(전략)
재정적자 최악 가난뱅이 자자체 절반이 몰려있는 호남

이른바 사람으로 치면 불알 두쪽만 찬 가진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정말 오리지날 가난뱅이 지자체다.지자체 재정건전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지방세가 나올만한 산업시설이나 생산성을 갖춘 자체 수익시설도 극히 빈약하다.

따라서 이들 38개 지자체는자체 수입이 소속 공무원 봉급도 대지 못할만큼 형편없다. 정부 지원없인 봉급을 줄 수 없는 정도이니 재정난은 행복한 지자체 이야기고 여차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저승사자와 같은 '유동성 위기'라는 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들 유동성 위기에 빠져 한달한달이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38개 지자체의 면면을 보면 지역별로 큰차이가 난다. 서울과 경기도,충청도,제주도는 한곳도 없는 반면 호남지역은 절반이 넘는 20곳이 몰려있다.

광주시 동구,전남지역에 곡성군,함평군,강진군,신안군,고흥군,구례군,영광군,장흥군,완도군,해남군,장성군등 11곳, 전북은 남원시,장수군,진안군,고창군,정읍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등 10곳이다.

다음으로 많은곳이 영남지역으로 부산시 부산동구,영도구,서구 3곳, 대구시 남구1곳,경남이 합천군1곳,그리고 경북의 영양군,군위군,예천군,울릉군,청도군,봉화군,의성군,청송군8곳 포함13곳이다.이외에 강원도가 양양군,영월군,철원군,횡성군,화천군 등 5곳이다.

이들 38곳 가난뱅이 지자체 가운데 광주,대구,부산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관내에 기업체가 거의 없는 소비성 지자체이다.나머지 전남북과 강원도 소재 재정위기 지자체도 일부 중소업체 위주 농공단지가 있기는하나 지자체 재정에 별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산간지대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세와 거의 관련이 없는 농업위주 소비성 지자체 인지라 돈이 나올 구멍이라고는 눈을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털 다빠진 빨간닭처럼 알몸이나 다름없는 무일푼 지자체라고 볼수있다.

(후략)

내용 더보실곳 :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11835§ion=sc1

→정말이지 지자체 차원에서 스스로 자력을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어 정말이지 그 또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이끄는 지역인재가 되어야 할줄 알아야 하고 또한 현실성없는 쓸데 없는 방만한 지역사업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회사를 만들어 시행하건 기초지자체 공기업을 만들어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로 하여금 잘 활용을 한다면 가난뱅이 지자체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지역 전직공무원 공제회사를 만들고 지역NGO공제회사등 특수회사를 만들며 지자체차원에서는 향토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지자체 스스로 향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신문기사를 보니 호남지역의 최대 수치라서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일치단결하여 지역에서 나는 자원들로 잘 활용하여 향토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쓰잘데기 없는 사업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며 관.기업.민 일치단결해 낙후에서 벗어나 다른지역 부럽지 않는 호남지자체로 성장해야 한다.

낡아빠진 기존 의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자력으로 낙후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더 바랄것 없을것이다. 물론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손내밀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잘살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강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에 구걸않고도 자립할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 없는 만큼 지역민들이 힘합쳐 난재를 타개해나가자.

2012-08-15 2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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