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지난 2003년 2월 25일
울진 지역 이장단 20여 명이 울진원자력발전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장단“2002년 1월 9일
동년 7월 5일 그리고
8월 30일을 거쳐

모두 3회
빗물 누수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작년(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 때
울진 3,4호기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에
빗물이 누수된 사건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직원“단순한 누수사항이고 이 누수로 인해서
환경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보고기준이 아닙니다. ”

누수 사고는
내부 제보자를 통해 지난 달(2003년 1월) 19일
6개월 만에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빗물 누수는
방사능의 유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전소 옆 지상에 세워진 임시 저장고
취재팀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
“지금 페인트 칠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요?”

관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 지으면서
균열이 원래 모든 건물이 다 균열이 조금씩 있습니다.
균열이 있구 나서 그것을 보수한 자국이구요.

위에 보면
천장이 벽하고 만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멘트로 되어 가지구 밀봉을 했는데
밀봉 부위가 좀 갈라졌었어요.
그 쪽으로 누수가 됐던 것이구요.
누수량도 1.5리터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었어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할 방사성 폐기물
그런데 건물 콘크리트 두께가
70~90cm에 이른다는 저장고에
빗물이 들어갔다는 점부터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벽면에는 균열된 금들이 무수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빗물 누수양이 얼마나 되는 지도
제보자는
50톤 이상의 물을 양수기로 퍼냈다고 하고
울진 원전측은 1.5리터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석광훈 정책위원 에너지시민연대
“빗물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유입된 물은
반드시 다시 발전소로 가져가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양수기를 동원해서 곧바로
비가 오는 과정에서 유입된 물을
바로 바깥으로 투기하는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규제, 감독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는
영구 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임시 저장고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 항목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에
핵폐기물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기본법 안에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이들 처분 기준의 골자는
방사성 물질은 그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사람,
동물,
식물의 생활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게 되는 방사능 수준, 즉
자연방사능 수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방사능이 없어진 상태까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이나 스웨덴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

박원재 실장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이거는 저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다큐멘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단지마다 안전을
규제, 감독하는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울진의 경우에도
과기부에서 3명,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2명
모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적은 인력으로
발전소 전체를 관리, 감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빗물 누수사고도 주재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최원식 실장 과학기술부 / 울진주재관실
“사업자가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아니죠.
나중에 그런 내용을 배부 받으러 가갖고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과기부 본부에 그 내용을 알려 줬습니다.”

인력 부족 말고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약 50%의 예산을
한국수력원자력측으로부터 받습니다.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양이원형 간사 환경운동연합 반핵담당
“문제가 생긴 거가 하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과연 사업자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또한 그만큼의 안전문화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또 핵폐기장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규제 당국은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의 문제를 이번에 확인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허술하게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할 때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까.
사고시 대응할 법도 없고
우리 국민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려는 전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홍보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준위도 문제지만
중준위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며
그 독성이 자연방사능 수준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인간과 동물, 식물과 격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텔레비젼에서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지구
제719회 핵폐기물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인가.
방영일자 2003-03-17

2005-04-15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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