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전북지사의 핵폐기장 유치 적극적이라는 보도에 '충격'
전농 전북도연맹, '고창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 철회' 주장
(오마이뉴스 2003/02/17 오후 7:50 )

양대웅 delok21@naver.com

17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라북도연맹(이하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고창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고창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현재도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가 하면 지역을 유지하고 떠받치는 생명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중추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고창에서 농업이 끝장나고 농민이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현욱 전북지사를 언급하며 "전북 고창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욱 전북지사가 핵폐기물처리장 고창유치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는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농 전북도연맹은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 지역 주민들의 외침은 농업, 농민, 농촌을 회생시켜야하고 농민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전농 전북도연맹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핵폐기장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자 욕심내는 비발전 분야 핵 관련 시설과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기타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정치적 거래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영광, 고창 그리고 정읍을 거쳐 대덕연구단지까지 연계되는 핵 벨트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과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양성자가속기 등의 유치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를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영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발표에 의하면 핵폐기장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영광, 고창, 울진, 영덕은 내년 2월까지 앞으로 약 1년이라는 기간을 걸쳐 정밀 지질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해당 지방자체단체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벌여 학계와 원자력연구단체,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서해안 1곳씩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 성명서>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고창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 -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추진하는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는 한편 지역갈등을 부추기면서 핵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는 바람에 도덕성과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처리장이 현 시점에서 그토록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핵발전에만 의존하는 전력산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 고창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헥폐기물처리장 고창유치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지역발전이라는 우상 앞에서는 양심적, 상식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애써 기술적으로 무시했던 그간의 행정을 보면 전북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전농 전북도연맹은 고창을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핵발전의 문제나 위험성,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민주적 행정 등 여타의 문제는 환경단체나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수없이 제기하는 사항이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농업의 특수성, 농민의 현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어떤 국민이 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먹을 것이며, 그런 지역에서 농업을 계속할 것인가?

고창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현재도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가 하면 지역을 유지하고 떠받치는 생명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중추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고창에서 농업이 끝장나고 농민이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환경단체나 지역 대책위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생존권 차원에서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더욱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로 보는 시각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 지역 주민들의 외침은 농업·농민·농촌을 회생시켜야하고 농민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전농 전북도연맹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거듭 밝히며,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핵폐기물매립장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경북 울진, 영덕, 그리고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 해리면 일대를 대상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철저한 현장검증과 분석을 통한 후보지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결정 과정이 시대착오적인 정권말기의 밀실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후보지 4곳 가운데 과연 공정한 기준이나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후보지 가운데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단층 불안정 등을 지적한 곳도 포함되어 있어 경북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안배를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여론호도용이나 무마용의 발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후보지 4곳 모두는 핵발전소 인근이나 주변지역인 바, 진정 방사성폐기물들을 안전하게 매립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삶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얼마나 신중한 고민을 하였는지 의문시된다. 핵발전소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후보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이나 관련 시설들의 조속한 건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 싶다.

셋째.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자 욕심내는 비발전 분야 핵 관련 시설과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기타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정치적 거래여부에 대한 의구심이다. 영광, 고창 그리고 정읍을 거쳐 대덕연구단지까지 연계되는 핵 벨트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과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양성자가속기 등의 유치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를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영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핵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핵발전소 건립에 욕심을 내고 있는 한수원(주)의 발상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계획에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욕과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3년 2월 4일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2003-02-17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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