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ㅇ 최근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출을 이미 허용하였고,
올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보충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낮은 급여율 등으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공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04년도에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이은,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보장성 확대에는 자금이 필요한만큼, 정부는 지속적인 재원지원등을
통하여 공보험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여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장성
확보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사회안정망 구측을 통한 계층간 위화감은 감소 할 것이다.
아픈 땐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좋은 세상은
공보험이 제역할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

2005-06-27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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