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핵폐기장 설치 일고의 가치도 없어'
- 고창군의회, 핵폐기장 반대입장 명확히 밝혀
"자치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잔존에서 비롯된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본 의회의원 일동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그동안 논란이 분분하던 고창군의회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7일 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고창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논의한 뒤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핵폐기장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영광군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날 의원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고창군의회는 "핵 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입각하여 군민 대다수의 소득원이 농축수산물임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핵 폐기장 설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 뒤 "핵폐기장 설치에 따른 찬반논리로 인하여 단결된 군민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 문제로 혹시 지역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 및 핵정책 전환을 위한 고창군민 선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건(36)씨는 "지금 고창지역은 여론의 대다수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치기구로써 당연한 결과이지만 고창군의회가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이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며 높게 평가했다.
현재 민선 4기인 고창군의회는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 유치공모를 실시했던 민선 3기 때도 군의회 차원에서 유치청원을 부결하여 반대입장의 뜻을 밝힌 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 4일 이강수 고창군수 또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기습적인 최종후보지 선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이제 고창군은 행정과 의회 모두가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했다.
현재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 및 핵정책 전환을 위한 고창군민 선언운동'에는 이귀섭 이재정 정원환 정종구 군의원이 발기인으로 동참하고 있다.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
본 군은 25,000여㏊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고, 74㎞의 서해연안에 접하고 있어 군민의 대다수가 농어업의 소득에 근간하여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로 인하여 농어촌은 생명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나,
4대 의회와 민선3기를 맞이하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향토문화 적극육성, 친환경농업육성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 활기찬 지역개발로 경제 활성화,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5대 역점시책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민본위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고유 브랜드를 갖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과 복분자 및 인삼재배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이미 브랜드를 갖춘 전국 제일의 고창수박과 김장채소 및 해풍고추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며, 호남의 내금강이라고 일컫는 선운산과 조계종24교구 본원인 선운사,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그리고 은빛모래와 해당화가 어울려진 명사십리, 사계절 관광지로 부상될 게르마늄의 석정온천,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모양성, 복원을 서두르고 있는 무장읍성, 동양의 세익스피어로 일컫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생가와 국악당,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 등의 문화유산과,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60여 점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을 보유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기수인 전봉준 장군의 생가 및 동학농민기포지, 근대민족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인촌 김성수, 근촌 백관수 선생의 생가, 시성으로 일컫는 미당 서정주님의 생가와 문학관, 하전 만돌어촌 체험마을과 모양성제, 수박·수산물·해풍고추·동백·상사화축제 등 이벤트 행사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급증되는 관광객 유치로 우리고장의 멋과 정취를 느끼며, 갯벌 풍천장어와 복분자주 등이 어울려져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단체를 모색하는 즈음에,
정부의 원활한 전력수급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보장적 장치도 없는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본 군에 설치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며, 자치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잔존에서 비롯된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하여 본 의회의원 일동은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핵 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입각하여 군민 대다수의 소득원이 농·축·수산물임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핵 폐기장 설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1. 핵 폐기장 유치의 찬성이나 반대논리는 모두다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나, 지역의 개발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연차적으로 이뤄 질 것이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온 인류가 거부하고 기피하며 영구히 불안한 핵 폐기장 시설을 후손만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
1. 대다수 군민들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기름진 옥토, 천혜의 바다와 산을 이용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청정의 고장에서 살고 싶어함을 인식하고, 핵폐기장 설치에 따른 찬반논리로 인하여 웅군융성의 기대에 단결된 군민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