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정부는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 미흡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과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의료보험을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이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후 논의하여도 늦지 않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은 영업비와 광고비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및 모집
수당 등 관리운영비 지출로 보험료 대비 보험지급률이 61%로 국민건강보험의 189% 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이 100원을 내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89원을 건강보험혜택으로
돌려 받는 반면,민간보험은 61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비급여 등 고급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
증가 가속화로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져 공.민영보험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경제능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 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공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보험의 운영은 시장논리,경제논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국민통합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6-01-07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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