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의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산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성(월 단위로 보험료 징수 및 급여비 지원)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2006-03-02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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