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요즘 사이트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아직 병실이용료나 식대, 특진비 같은 비급여 부분이 많고 급여 보장율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병원간 시장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료이용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경제 정책들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6-03-13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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