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의료의 양극화 해결 방안은 없는가?'

요즈음 눈만 뜨면 매스컴에서 들려나오는 시사용어는 바로 '양극화(兩極化)'가 아닐까 한다. 사전에서 찾아본 양극화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 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IMF이후 사회 양극화는 교육, 산업, 지역,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더 심화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즉 의료보장 체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간보험으로 이원화하자는 방안이다. 정말 민간보험도입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인가?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료비용 부담 증가, 개인 질병 자료 유출 우려, 빈부 격차 심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날 것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으로의 이탈로 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민간보험은 부자들만의 보험' 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빈자들의 보험'으로 의료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지배원리로 볼 때 사회적 강자인 소수의 고소득층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다수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은 10%도 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자선병원 단체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영리라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접근한다면 과연 추가되는 의료비 부담은 누구의 몫으로 남을까 생각할 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다.

국민 GN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확대하며, 공공의료시설이 50%가까이 확충된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의료의 산업화와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시장구조하에서의 의료산업화 및 민간보험 도입은 다수의 국민에게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더욱 고조시킬까 두렵다.

2006-03-22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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