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1. 의료산업화의 배경
WTO DDA 협상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국내 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입니다.
2004.12 개정된「경제자유구역법」및 현재 입법 추진중인「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허용'과 '해당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제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료산업화론의 의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론은
-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부분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함이며
-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론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의료산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이상과 같은 의료산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점은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의 지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공공의료확충』,『의료산업화』가 연계된 국민의료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퍼센트이상 조기실현 하고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2009년까지 30퍼센트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2006-03-23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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