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긴급성명] 영광군청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아래 자료는 오전 8시 40분에 발표한 영군군청 직장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입니다. 큰 힘이 되는 성명서 내용입니다. 이 성명서 발표이후
유치찬성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재경영광향우회를 항의 방문하여
반박성명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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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발표 성명서 전문

- 한수원은 주민갈들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옥당골"로 불려지던 우리 군이 1981년부터 건설·가동 중에 있는 6개 호기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군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왔고 군 산하 공무원들은 또한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집회나 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등 그간에 입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물처분장)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어 반복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영광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방폐물처분장 설치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지역 내에 방폐물처분장 유치 찬반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 15일 유치신청 및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군정 수행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광군 지역 내에서 방폐물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즉시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주민의 기피시설인 핵을 영광지역에 단지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지역은 영광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이 영광의 농수산물 기피현상, 무뇌아 파동, 온배수의 영향, 주민의 피해의식, 재산가치 하락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오랜 기간 받고 있다.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국민 또는 지자체가 져야 할 몫이 있다면 나누어서 져야할 것인바, 영광지역에 또다시 방폐물처분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을 영원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찬반 양론사이에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혼란한 지역으로 만들어 또 다른 고통을 추가시키려 하는 시도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에 대한 봉사와 복리증진에 매진할 공무원 조직이 집회와 시위를 막는데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 먼발치에서 뒷짐지고 주시만 해 온데 비해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은 국가전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몸으로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과 관련업무의 능동적 수행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또다시 방폐물처분장으로 인하여 집단시위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행정력의 마비와 함께 주민의 의식이 피폐되어 이에 따른 고통은 영구적으로 그 치유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수많은 환경단체에서 영광지역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폐물처분장 예정부지의 지질형태, 수심이 얕은 서해안의 특성상 핵폐기물 등 적재 선박의 입 출항시 높은 사고 위험, 최근 영광주변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지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수많은 환경단체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경우 아직 세계적으로 영구 처분장이 건설된 곳이 없는 상태로 결국 기존의 방폐물처분장에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 시설물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영광지역 설치는 불합리하다.

넷째, 한수원의 제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광의 인접 지역인 고창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인근 지역과 상호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금품 공세를 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찬성을 조장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불신만을 조장하여 왔다.

또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발전소에 냉각해수 사용승인 문제,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우리 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등 스스로 불신을 자초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99년 7월 영광군의회의 결의로 영광원전의 안정성 확보 등 11개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마저 무시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부품 고장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방폐물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한수원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다섯째, 종교계와 사회단체 등 반핵 단체가 극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유치반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영광은 원불교 발상지로써 원불교 신도들의 극렬한 반대 및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운동, 청년 단체, 농민 단체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한수원 측의 금품 제공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공세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극렬한 반대 세력이 극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충돌 사태 등 커다란 불상사가 예상된다.

위와 같은 실정을 무시하고 만에 하나 유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건설과정은 물론, 건설된 후 운영과정에서도 영광지역은 끊임없는 집회와 시위로 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인 군 의회에서 2002년 10월 10일 제91회 임시회의 결의로 유치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섯째, 방폐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해 내세우는 보상적 가치보다 지역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

영광원전 건설이 시작된 후 지난 23년동안 영광지역에 무려 12조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주변지역에 대한 지권금 등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원액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방폐물처분장과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내세우는 조건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금액이다. 그러나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날마다 시끄럽게 하는 혼란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방폐물 처분장까지 들어설 경우 이러한 혼란과 고통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주게 될 것이며 특히 영광군의 통합이미지, 토지 등 재산가치, 농수축산물과 기타 생산물 가격, 관광객 체류 등에 있어서의 일시적 장기적 가치 하락 및 손실 등 영광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손실은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과 후대 자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등 지역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한수원에서 내세우는 어떠한 보상적 가치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방사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민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 도래 이후 쾌적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광주지역 중산층들이 광주 인근의 담양 화순 장성 등에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이나 영광지역은 원전으로 인하여 투자 기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방폐물처분장까지 들어서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의 기존 주민들도 자손들만이라도 방사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역에 살게 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어 군민의 대거 이탈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먼저 지역내 유치위원들께서는

우리세대가 우매하여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단지를 만들어 놓아 우리 군민 모두가 정신적 공포감과 재산적 피해를 안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러한 고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제 방폐물처분장까지 받아들여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고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영광지역에서 더 이상 이러한 논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소모적인 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지역민의 화합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재건하고 지역발전에 매진하자.

재경향우회와 전남교수협의회원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은 모르실 것이다. 향우들께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와 농어업의 피폐로 군민들은 대거 떠나고 한수원 관계자만 남는 고향을 원하는가? 고향을 떠나 살고 계신 향우들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외부에 입장을 표명한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지 성찰해 주기 바란다.

일부 교수들께서는 틀 밖에서 다분히 감상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앞세워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산자부나 한수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 영광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받아온 물질직 정신적 고통만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영광지역에 또 다른 고통을 추가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지역을 또 다시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3. 7. 8.

영광군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