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그 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수의 계약에 대하여
늦게나마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 시행의 과정을 보면 꼭 즐거운 일도 아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 중에는 고위 공직자가 과거에 수의계약에
의한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이나 검찰에 집중 포화를 맞고서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행한 시.군이 대다수이다 (시장.군수의 의지에 의해 시행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이번 소액전자입찰제도를 전체 시.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 역시
아쉽게도 시장.군수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전라남도 고위 공직자가 수의계약 비리에 연루되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라 더욱 안타깝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중에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소액전자입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의 계약 상한금액을
2천만원으로 할건지 3천만원으로 할건지 결정만 남았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2천만원이니, 3천만원이니 하는 금액은
추정가격 즉 총공사비에서 관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럴경우..........
* 2천만원으로 할 경우 : 총공사비 = 이천이백 + 관급자재대
* 3천만원으로 할 경우 : 총공사비 = 삼천삼백 + 관급자재대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총공사비로 볼때 2천이니 3천만원이 아니라
사천만원이나 오천만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영광군에서 1년동안 이루어지는 수위계약 건중
2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했을 경우 몇건에 금액이 얼마나 소액전자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분석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또한 소액전자입찰을 계획 중인 영광군 관계자 분들도 타 시.군 눈치 보기식
행정이 아니라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이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시대는 끝났다!!!
부디 군민들이 존경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3-08-02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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