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위도문제 해법은 없나?

일관된 정부 정책.신뢰성 확보가 '관건'

원전수거물 처분 부지로 선정된 위도로 가는 여객선이 출발하는 격포 부두는 온통 반핵의 노란색 플래카드로 뒤덮여 있으며, 바다에 떠 있는 선박에도 핵폐기장 결사반대를 새긴 삼각, 사각 깃발이 나부껴 마치 해전 장면을 찍는 세트장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플래카드 내용은 ‘부안 주민 다 죽이는 핵폐기장 백지화하라’는 부지 선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구호부터 정부와 한수원의 신뢰성을 매도하는 내용,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용왕님의 진로’를 구호로 내건 종교적인 것도 있다. 항구를 달리는 트럭에도 핵폐기장 결사반대의 구호가 나부끼고 있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추석 연휴가 지났으나 반대 촛불시위와 등교거부는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계가 안전을 무시한 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원전수거물 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발전 자체를 반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부르짖는 반핵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유연탄, 우라늄, LNG 등의 연료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용하기 편리한 전기 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약 4백만kW 용량의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풍력, 지열,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전력을 경제적으로 얻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그 경제성이 다른 전원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탄산가스, NOx, SOx 등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대용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신규로 건설할 발전소 중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거의 매년 1기씩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운전 중인 18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0%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27기가 운영되어 원자력의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90%는 원자력발전소에서, 10%는 병원 등 2천여개 동위원소 이용업체에서 발생한다. 동위원소 이용업체의 수가 2010년에는 3천개로 늘어날 전망으로 동종업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전수거물은 발전소에, 동위원소 이용업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대전의 임시저장소에 저장 중이다.

정부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해 지난 1986년부터 부지 확보 노력을 해왔으나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3년 7월 14일 부안군수의 신청을 받아 지질 등 원자력법이 정한 여러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7월 24일 위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로 선정하였다.
과연 원전수거물 처분장은 부안 주민을 다 죽일 만큼 위험한 시설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방사성폐기물은 폭발할 수가 없다. 원전수거물 속에는 핵폭발을 일으키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들어 있지 않아 폭발할 수가 없다. 원전수거물을 히로시마나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비교하며 원폭 투하시의 참상을 연상케 하는 선전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다중 방호개념으로 설계·건설·운영되어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수거물 처분장 주변의 방사선 영향은 0.01밀리시버트 이하로 매년 건강진단시에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원전폐기물 처분장의 다중방호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한다. 방사성폐기물은 탄소강 등 특수강철 드럼에 포장하며, 폐기물을 드럼에 넣을 때 유리로 만들어 안정화하든지, 파라핀이나 아스팔트와 섞어 고체로 만든다.
둘째, 처분장 시설이 견고하다. 안전하게 포장된 폐기물 드럼은 콘크리트로 만든 견고한 방에다 쌓는다. 한 예로 천층처분 방식을 보면 20x20x8m 크기의 콘크리트 방에 5천0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쌓고 방이 다 차면 콘크리트나 몰타르로 빈 공간을 채운 다음 콘크리트 뚜껑을 덮는다.
셋째, 드럼이 가득 찬 방은 찰흙 등을 수m 두께로 덮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인공방벽을 쌓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다중방호개념을 도입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한 건의 방사선사고도 없이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위도문제 해결의 열쇠는 부안 거리에 나부끼는 플래카드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단체와 부안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과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또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원전수거물 처분장은 실제로 안전하나 핵폭탄과 같이 위험한 시설로 잘못 알려져 있으므로 진솔한 홍보로 실상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있게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조급증을 내고 하루아침에 여론의 반전을 기대할 때 더욱 큰 부작용을 부를 수가 있다. 부안을 원전수거물 처분장으로 신청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갖도록 지역주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끝으로 운전수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궁극으로 우리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전력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시켜야 한다.

1986년 이후 17년간 표류하던 방사성폐기물 부지가 참여정부의 결단으로 위도로 선정되었다. 끈기와 인내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이번에는 꼭 국책사업이 성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신문 10/2)

2003-10-02 10:14:28

61.248.189.129